윤석열 정부가 증여세 인적면제 한도 기준을 5천만원에서 올릴 계획이래요. 하반기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추진 목적은 세대 간 자본 이전 촉진을 위한 인적 면제 확대 등을 통해 상속, 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현금, 주식 증여, 증여세 세율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3만 명이 읽은 글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오늘은 이 면제 한도 인상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절세, 제가 아는 모든 것(현금, 주식, 자녀, 손자, 부부증여공제/면제한도 등) 네이버 상위 노출된 글을 보면 단순 정보 나열식이라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자녀증여 준비하기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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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증여세 인적면제는 2013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8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년간 부동산에서 다양한 자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세법만 현행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 부담이 늘었고 어쩔 수 없이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누군가는 증여가 늘면 부의 세습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반은 맞고 반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영향은 세금 수백이 중요한 서민(중산층)에게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증여세 누계기간 축소 대신 공제금액을 늘린 이유도 부자 감세를 축소해 적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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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우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각종 규제로 증여가 급증하는 (세금 부담이 되더라도)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를 보면 2016년 증여, 상속 세수는 10조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거의 5조8천억원까지 올랐습니다. 해당 연도 기준 국내총조세 대비 상속, 증여세 비중은 2.8%였는데 OECD 회원국 평균 0.4%의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증여, 상속은 최종적으로 고자산가, 부자에 대한 세금이자 타깃입니다. 그 목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목 금액으로 고정된 면제 한도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거나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누설하여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예를들어볼까요? 10년 뒤에도 증여세 인적공제가 5천만원이라면 어떨까요? 10년 후 5천만원의 가치는 지금 얼마일까요? 면제 금액이 오르지 않으면 세금 대상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타깃이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취지를 고려하면 혹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면제 금액 인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도 올리겠다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은 보통 자녀에게 있습니다. 혈연은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적정선에서 개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이슈 관련 건설적인 생각은 불만만 토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앞으로 제 아이에게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도록 버닝하자고 다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시점에서 저도 강아지 털인데 미래의 아이에게 뭔가 하나 주고 싶네요.더 밀리 버닝 버닝
자녀의 현금, 주식증여세, 증여세율에 대한 정보는 상단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계획을 잘 세우세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