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내 주식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는 국장으로서 수익을 내도 신고할 금액이 없습니다. 해외 주식과 달리 증권사 매매 수수료를 빼면 지불할 금액이 없는 겁니다.이런 국장에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가 있습니다. 아무나 제가 시키는 건 아니에요. 대주주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이런 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리할 물량을 판 것입니다. 이는 연말 지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올해는 바뀌었어요.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말이 있는데 증시 흐름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래에서는 국내 주식세에 생긴 변화인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소개합니다. 보유금액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바뀐 것 외에도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지금까지 세 법에서 말하는 대주주는 해당 종목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넷크스은 4%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지, 또는 1개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했어요.그러나 자본 시장 법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이와는 또 다릅니다.주식의 5%이상을 보유하고 금융 감독원에 공시 대상자는 대주주가 됩니다.이 때문에 세 법과 자본 시장 법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금융계와 기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자본 시장 법에 따릅니다.세 법만으로 다른 시각을 할 거에요.이를 5%룰이라고 부릅니다.대주주가 되면 좋은 일만 있겠으나,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는 20%까지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했어요.이렇게이었던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대주주가 되는 것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오늘부터 적용된 것이므로 굳이 연말 매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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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절세 때문에 하루 만에 1조5370억원이 순매도했고 2021년에는 3조1590억원, 2020년에는 1조8490억원 규모의 순매도가 이뤄졌습니다.당연히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면 연말 주가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개정 이유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힙니다. 증시에 변동성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하나 개정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일행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주식 양도세 폐지였지만 폐지까지는 아니고 완화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자감세 vs 주가안정
이번 조치가 결국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익을 본다니까요.실제로 2023년 10억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3000명 정도였는데 50억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4000명으로 감소합니다. 대상자 중 9천명 정도가 빠졌습니다.나머지 4000명도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가 중복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습니다.원래 해당됐던 9천 명이 가만히 세금을 냈는지, 아니면 절세 때문에 매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원이 줄어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사실 나머지 50억을 가진 4천 명도 가만히 돈을 대줄지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천50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7조2500억원 정도로 1인당 평균 13억18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남았습니다.슈퍼개미들이 낸 세금은 1조7천200억원 정도입니다. 1인당 약 3억1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평균적으로 양도차익의 23.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셈입니다.지난해 걷힌 1조7천2000억원 정도 가운데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연말 주가 안정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치가 시세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환영했습니다. 저도 주식 좋아하고 기쁜 마음 반, 여기서 깎인 세수를 어디서 거둘지 걱정되는 마음이 반입니다.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 같은 것은 없겠지만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좋겠습니다.끝.
